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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연장 보단 폐지에 무게”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일몰 대비 모니터링 요원 늘린다

[키뉴스 정명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9월 단말기 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일몰 시 발생할 시장 과열을 대비해 관리‧감독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모니터링, 현장점검 요원을 늘려 단통법 내 공시지원금보다 초과 지급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9월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지원금 상한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기까지 9개월이나 남은 상황이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현재 추세가 지원금 상한제가 연장되는 것 보다는 일몰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017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단통법 이전과 같이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지원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최 위원장은 “단통법의 경우 방통위에서 나름대로 관리‧감독하는데 많이 노력했지만 이통사와 일부 대리점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이들이 벌어졌다”며 “단통법의 핵심은 지원금을 공시하고 그 이상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즉, 단지 지원금 상한만 없어질 뿐,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휴대폰을 살 수 있다는 단통법 취지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에 적용할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한 최 위원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판매점‧대리점들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열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 새 프리미엄 제품의 부재를 꼽았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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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단말기유통법#지원금상한제#일몰#모니터링#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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