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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뒤쫒는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전문가들 “큰 의미 없다”…은산분리 완화가 더 시급

[키뉴스 정명섭 기자] 카카오뱅크의 준비법인인 한국카카오(이하 카카오뱅크)가 지난 6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5년 11월 29일 금융위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지 1년 1개월만이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후 준비법인 설립과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같은 날 K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의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K뱅크는 지난해 9월 30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뱅크보다 3개월 이상 앞선다. 이후 K뱅크는 12월 14일 본인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K뱅크는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은행이라는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K뱅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은행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관련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이같은 진행 속도 격차는 단지 각 사의 사업계획에 맞춘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라고 전한다. 이에 따라 3개월 차이만으로 어느 법인이 더 앞선다고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에게 본인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카카오뱅크)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만큼 K뱅크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서둘러서 스케줄을 잡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두 법인은 속도보다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데 초점을 둘 것”이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측은 K뱅크보다 사업 진행이 느린데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격차는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법에서는 현재 금융업 외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KT와 카카오 등의 비금융주력자는 10% 이상의 은행 지분을 소유하지 못한다. 여기에 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 불과하다. 이같은 지분율 제한으로 인해 KT와 카카오는 더 이상의 증자를 할 수도 없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에 제한이 있는 두 법인의 2~3개월 사업 속도 차이는 의미 없다”며 “오히려 경쟁보다는 양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등의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규제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며 “기존 은행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하려면 자본 출자를 해야 하는데,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자본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에서 조속히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의원(새누리당‧부산 동래)이 은행법 개정안을 2017년이 오기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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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본인가#K뱅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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