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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두고 찬반 '팽팽'규제 완화 반대 측 “재벌 사금고화 문제 있고, 메기효과 ‘글세’”

[키뉴스 정명섭 기자] K뱅크가 다음달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두고 찬반 논쟁이 오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만 가질 수 있도록 한 규제다. 기업 총수 등이 은행을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이학영‧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라는 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난해 12월 1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관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때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됐던 불행한 사례가 있고, 1999년에는 이재용을 위한 삼성생명과 한빛은행간 불법 자산 스왑이 있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발생할 폐해를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선진국인 미국도 은산분리 문제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재벌 문제, 저축은행 문제 파산, 동양증권 사태 등을 목격했다. 설령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에 경쟁 압력을 불어넣는 등 전반적인 시중은행 과점 구조를 깨뜨릴 것이라는 금융당국과 K뱅크‧카카오뱅크 측의 이른바 ‘메기효과’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니더라도 금융권을 변화시킬 대안은 많다는 것이다.

이학영‧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라는 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윤석현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마치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처럼 과장되고 있다”며 “24년간 새로운 은행이 등장하지 않았다. 몇몇 은행이 금융업을 주도하는 것부터 해결하면 인터넷 전문은행 개설 자체는 이슈도 되지 않는다” 말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KT나 카카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장점인데 이 정보를 금융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고객 정보가 필요하고, 비식별 정보로 처리하면 누구나 이 정보를 사용하게 돼 의미가 없다”라며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내세우고 있는데 산업자본이 저축은행을 인수해 서비스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내 핀테크 금융업에 스며들고 있는데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국장은 “새 은행이 없었던 지난 24년간 은행 산업은 과점화가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핀테크 혁명을 일으키려면 새로운 플레이어를 넣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 시중은행의 진입은 결국 자본 문제인데, 산업자본이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은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또한 국내 은행업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시작 전부터 핀테크 준비해왔다. 카카오뱅크 직원의 40%가 엔지니어”라며 “금융권의 은행 시스템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 편의성 강점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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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은산분리#K뱅크#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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