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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를 ‘문화ICT부’로?… "ICT와 과학 분리" 주장도야3당 미방위 의원 14명,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개편 토론회 개최

[키뉴스 정명섭 기자] 최근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올 것에 대비해,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분야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 개편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ICT‧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관할 정부조직의 성과를 진단해 부처별 역할과 그에 따른 편제가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 전략연구실 실장은 “신산업을 창조하는 4차 산업혁명의 부상은 산업과 고용,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전망이다”라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성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혁신전략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교수, 김정언 KISDI ICT전략연구실 실장,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ICT‧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안으로는 ‘문화ICT부(가칭)’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재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독임부처로 문화ICT부를 신설해 신문과 방송, 통신, 인터넷, 콘텐츠 영역에서 산업진흥과 지원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안대로라면 개편된 미래부는 문체부의 미디어정책관과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등을 관할하게 된다.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 교수가 제시한 의견에 동의했으나 방통위와 행정자치부의 일부 기능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문화디지털ICT(가칭)는 미래부의 ICT와 산업부로부터 신산업 진흥 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능에 더해 행자부의 국가정보화 기능, 방통위의 주파수 관리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감독 기능과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하는 ‘미디어위원회(가칭)’를 출범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모든 기능을 한 부처로 이관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임정수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규제와 진흥, 심의 등 미디어 정책이 하나의 기관으로부터 나오는 방식이 반드시 긍정적일지는 숙고해야 한다”며 “오히려 각 기관의 중복성이 갖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조직개편에서 ICT와 과학 부문을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되 과학기술 분야는 독립 부처를 두어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미래부가 포함하고 있는 ICT와 방송과 ICT, 과학을 모두 각각의 부처가 담당하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실험실 차원의 과학기술은 그것이 ICT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학문의 영역에 가깝다”며 “과학기술은 이전처럼 교육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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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ICT#4차산업혁명#정부#조직개편#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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