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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분위기 확산...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잠룡들 ICT정책은가계 통신비 인하...올해도 민생 정책 방안으로 등장할 가능성↑

[키뉴스 정명섭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곧 결과로 드러날 예정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각 정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들은 국가개혁과 경제활성화 등을 내세우면서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적 메시지도 제시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대선 공약의 단골인 만큼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ICT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G밸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CT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공인인증서와 엑티브액스 두 가지를 모두 불필요한 인증절차로 규정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 엑티브액스를 없애고 새로 제작하는 정부 혹은 공공사이트에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ICT 리더와의 만남'에 참석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문재인 캠프)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 위원회’ 설치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고, 사물인터넷망 등 첨단 IT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가 미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ICT인들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ICT 산업을 이끌어갈 주체로 정부보다는 민간 사업자가 더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ICT 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약속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발전하도록 그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 도지사는 “좋은 정치라는 이름으로 시장과 민간을 규정하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는 박정희 시대를 넘을 수 없다”며 ICT 영역에서도 민주주의 시스템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ICT 산업에서도 보안, 인권, 지적재산권 등의 민주주의적 핵심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28일 'ICT인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안희정 캠프 홈페이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IT기업 CEO 출신답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영등포구에 있는 한 ICT 재교육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가장 핵심은 소프트웨어”라며 “컴퓨터 사용 교육이나 프로그래머 양성교육이 돼서는 안 되고,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해 아이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관련 기술을 갖추기 위한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유독 발달하지 않는 이유를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도 실력만 있으면 대기업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공정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현재 ICT 관련 정부부처가 파편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이를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내 인공지능(AI) 박사가 30명인데 중국은 2000명이 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재‧생태계‧정부조직 측면에서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외 여론조사에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직 ICT 분야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재명 성남시장 대선 준비 캠프 관계자는 “ICT 관련 공약은 정리가 되는대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계통신비 인하...이번 대선에서도 부상하나

대선 때마다 민생 공약으로 늘 포함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이번 19대 대선 과정에서도 수면 위로 떠오를지 관심사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통신비를 20~30% 인하하고 기본료와 가입비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전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고, 이는 대통령 취임 이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도입과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로 이어졌다.

이에 올해도 각 대선 후보들은 통신비 인하 공약을 경쟁적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상향하자는 주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선 예비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지만 사실상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라며 “국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가계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은 이번 대선에서도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통신비 인하 요구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5G‧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신 성장산업 분야에 투자할 여력을 줄이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은 이제 구글과 아마존 등의 글로벌 IT 기업과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상식을 벗어난 통신비 인하 요구는 국내 기업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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