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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질 좋은 창업 활성화 방안은?김세연, 김성식, 송희경, 이원욱 의원 등 창조경제연구회 좌담회에서 발표

[키뉴스 이병희 기자]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창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4당의 국회의원이 질 좋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창조경제연구회(KCERN) 포럼에서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이날 의원들은 좌담회에서 정부의 간접을 최대한 줄이고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생태계 구축,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질 좋은 창업이 많아져야 제대로 된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면서 “기술 중심 창업이 더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실패 안전망이 철저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한 책임주의 주식회사가 원론적으로 유한책임 주식회사로 복원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지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왼쪽),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현 창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벤처기업등록 제도가 없어질 때 제대로 된 스타트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실패의 경험이 스타트업의 자산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개선책으로 후배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장 vs 분배, 규제 vs 완화 등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 사회를 편 가르기 하는 잘못된 정치적 담론과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 좋은 창업을 위해 무엇보다 에코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4가지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첫 번째는 R&D에서 C&P(Commercialization & Profit) 구조를 조성해서 청년·실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반경을 넓혀야한다는 점, 두 번째로 민간 투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대기업과의 상생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해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 700만 세대의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들의 공무원 공부에서 기업으로 그리고 창업으로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도록 민관정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이나 산업통상부에서 정부지원 실패사례에 대한 실제 통계를 마련하여 창업지원제도의 개선에 활용했으면 한다”면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창업은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래 먹거리 분야인 신산업에 대한 합의도 요구된다”면서 “정권 교체의 영향으로 좋은 정책이 사라지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희 기자  shake@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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