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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과학’ 분리되나…여야 ICT 정부조직 개편 속내는더민주, ICT 통합조직 신설에 과학 분리…보수 진영, 산업부에 ICT 기능 통합 가능성

[키뉴스 정명섭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조직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ICT)의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조직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측에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지식경제부와 같은 부처를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ICT 업계와 학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미래부 조직개편과 관련, ICT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는 독임제 부처를 설립하고 ICT 규제 완화와 법 개정, 부처 간 협상 문제 등을 총괄할 청와대 산하 직속 위원회도 둘 전망이다.

ICT 업계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한 곳에 모으고, 규제 개선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현재 미래부의 과학 기능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ICT와 과학이 미래부 설립 의도와 달리 융합을 통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과학계는 분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조직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학계 한 관계자는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계가 문재인 캠프와 과학 부문의 독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더민주가 정권을 잡으면 과학기술이 독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ICT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여러 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은 이같은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를 대대적으로 조직개편 하게 되면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끌어온 ICT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과거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지식경제부에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했던 것과 같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산업부에 모든 기능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가 IT와 과학, 산업 정책 등을 총괄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전했다.

ICT 조직개편을 두고 저마다의 셈법이 갈리는 상황에서, 현재 조직의 존속을 기대하는 미래부는 바람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융합이 대세인 시대에 과학기술은 ICT 융합의 근간에 되는 분야다. 이러한 상황에서 ICT와 과학기술을 분리해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모순이다. 과학계 일각에서 독립된 부서를 원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이 ICT 융합으로 빛을 발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래부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국회토론회에서 ICT 조직개편과 관련한 수많은 제언이 나오고, 미래부 자체적으로 조직 존속을 위한 주장을 펼쳐봤자 조직개편은 차기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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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조직개편#ICT#과학기술#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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