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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지받는 安, ICT 정책서도 文과 다른 노선[기자수첩] 安, 미래부 조직개편 최소화…트럼프가 건드린 ‘망중립성’ 수면 위로 올려

[키뉴스 정명섭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다. TV와 온라인, 거리에서 각 정당별 후보들의 선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보니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날이 갈수록 바빠진다. 지지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는 특히 더 긴장감이 맴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한 때 4% 미만의 초접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안철수 후보는 최근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행보를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이 소화하지 못한 표가 안철수 후보에 몰리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지지율 2위인 안 후보는 문 후보와 진보 표심을 나눠 받는 상황에서 보수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것이 필승 전략인 셈이다.

이는 두 후보가 추구하는 ICT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문재인 후보는 ICT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 분야를 떼어내 새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 있던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ICT와 과학이 미래부 설립 의도와 달리 융합을 통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과학계 또한 문 후보에 분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 후보는 미래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ICT 조직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이 심해 공무원들의 업무 사기가 떨어지고, 불필요한 조직 개편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며 조직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미래부의 성과를 평가하기보다 ‘박근혜 부처’라고 판단, 조직 개편 대상 1순위로 거론해왔다. 그러나 안 후보가 입장을 급선회하자 문 후보와 차별화를 두고, 일부 보수층의 표를 의식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통신비 공약에서도 안 후보의 보수화가 눈에 띈다. 안 후보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꺼내들었다. 제로레이팅은 이동통신사가 제휴를 맺은 특정 콘텐츠 기업의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사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부담하던 데이터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제휴 기업이 지는 것이다. 이는 통신망 사업자가 인터넷 상의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유형‧기기 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흔든다.

망중립성 완화는 최근 보수 진영의 방송통신 정책 노선 중 하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대선 후보 때부터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방송통신과 ICT 정책을 맡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망중립성 반대론자인 아지트 파이를 위원장으로 앉혔다. 미국의 망중립성 재논의는 시간 문제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안 후보 뿐만 아니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한 때 같은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두 후보가 각자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ICT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른 영역에선 오죽할까. 안철수 후보의 대(對) 문재인 차별화, 보수 끌어안기가 이번 대선 레이스의 끝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주목해야할 포인트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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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대통령선거#조직개편#망중립성#제로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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