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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국제개발협력, 새로운 챕터를 펼칠 때[기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고상원 국제협력연구실장
  • 고상원 KISDI 국제협력연구실장
  • 승인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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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라는 아젠다가 등장한 이후 개발협력 패러다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계량적 성과 목표 달성과 함께 수원국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발전성과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산업화 부문 발전 목표 달성은 물론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IC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올해 초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및 국제협력 재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7월에 예정된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디지털 경제와 혁신을 다룰 예정이다.

이렇듯 지금보다 ICT 기술에 더욱 더 의존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국가별 정보통신격차를 벌려놓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ICT기술로 인한 경제개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준비 또는 대응이 부족하다.

고상원 KISDI 실장

이러한 배경에서 ICT 강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의 낙후된 ICT 개발기반능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한 ICT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로부터 ICT 정책경험의 전수를 지속적으로 요청받았으며, 특히 ICT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은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ICT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개발도상국들에게 필요한 ICT 국제개발협력은 어떠한 형태와 모습으로 추진되어야 할까.

첫째, 협력 수요 발굴에서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ICT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과 체계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ICT를 기반으로 융합과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상국별 경제·사회 특성과 주요 ICT 현안을 종합적으로 분석, 맞춤형 지원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조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협력 분야와 지원 형태를 고려하여 ICT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행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및 사업간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단기간에 협력 재원을 집중하는 패키지 형태의 지원 혹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단계별 지원 등 협력 대상국의 ICT 정책과 경제 부문 협력을 연계한 차별화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민관협력을 통한 ICT 개발 경험과 역량, 전문성 결집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기술 역량 제고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협력국들은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사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ICT 분야 민간이 가진 기술과 전문성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효율적·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그 규모의 확대와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편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와 홍보 강화가 중요한데, ICT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ICT기술과 혁신의 혜택이 선진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정보격차 극복 및 경제 발전 등 궁극적으로 인류 모두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CT 국제개발협력 노력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국제사회의 염원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고상원 KISDI 국제협력연구실장  kndoma@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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