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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 검토...테슬라도 보조금 받는다보조금 지급 차종 세분화, 배터리 용량 대형화 맞게 변경

[키뉴스 박찬길 기자] 전기 자동차 구매시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가 5년 만에 변경될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종을 세분화 하고, 전기차 배터리 용량 대형화에 맞춰 변경된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충전 시간이 10시간 이내(완속 기준)인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해 테슬라 ‘모델S 75D’ 등 배터리 용량이 큰 차량 구입시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테슬라 모델S. 모델S는 배터리 에너지양이 가장 적은 75D도 보조금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사진=테슬라)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기준 변경 연구용역이 이달 종료된다. 연구용역의 정식이름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규정 개정안 마련’이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11월 공고돼 오는 20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 이 연구용역은 업체별⋅차종별 규격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또 배터리 용량을 늘려 주행거리를 연장하는 전기차 개발 추세에 맞춘 보조금 차등 평가 규정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환경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성능평가 시험(이하 성능평가)’은 지난 2012년 마련됐다. 성능평가를 통과할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은 한 대당 1400만원 이상이다.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14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550만원, 부산시⋅인천시⋅경기도는 각각 500만원이다.

기준에 따르면 전기버스와 저속전기차(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온 기준 120km미만 60km 이상인 전기차)를 제외한 전기차는 완속 충전(충전속도 7.04KW)시 10시간 이내에 충전이 완료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판매가 9945만원인 테슬라 모델S 75D(이하 75D)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75D는 완속 충전에 약 10시간 39분이 소모돼 10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75D는 보조금 없이 실구매가가 그대로 9945만원이다.

만약 완속 충전 시간과 관련된 기준이 사라지고, 기존 보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서울 구매 기준 75D 실구매가는 7995만원으로 낮아진다. 국고보조금 1400만원에 서울시 추가 보조금 550만원을 지원받아 총 1950만원을 지원받는다.

배터리 에너지양 60KWh로 보조금 지급 대상인 GM사 볼트(Bolt).(사진=한국지엠)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해 당사자(전기차 제조사)와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연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두 가지 변경 사항을 검토한다. 하나는 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이다. 충전 완료 10시간 기준이 현 시점에서 합당한지를 재검토한다. 나머지는 현재 국고보조금 14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차종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환경부에서 고시를 통해 변경할 수 있지만 지원 보조금 변경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환경부는 두 가지 변경 사항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현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공업사무관은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이 사항을 예의주시 중인데다 확정되지 않아 진행방향을 밝히기 어렵다”며 “현재 큰 방향은 정해졌으며 1주 뒤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찬길 기자  cgr@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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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전기차 보조금#테슬라#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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