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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19일 통신비 인하 방안...떠오르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카드

[키뉴스 박근모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이동통신업계의 반발과 국회 논란으로 인해 기본료 폐지를 당장 강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19일 예정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어떤 방식의 통신비 절감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에서 '공공와이파이(WiFi)' 확대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간접적으로 데이터 사용료 등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관련 공약에는 기본료 폐지 외에도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통신 3사 와이파이 공유' 등이 포함된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통신 3사들은 자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왔다. 다만, 현재 전국 공공와이파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준비돼 있지 않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와 함께 총 301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구역 7210개를 구축했다. 통신 3사 중 SK텔로콤 약 6만여곳, LG유플러스는 약 8만여곳을 무료로 와이파이존을 개방 중이다. 또한 KT는 오는 8월 중 약 10만여개 와이파이존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최근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래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며 "기본료를 폐지할 법적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인하의 초점이 기본료로 맞춰진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통신비 인하의 수단은 기본료뿐만 아니고 공공와이파이 추진, 단말기 인하 등 여러 포인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9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될 미래부 4차 업무보고는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요금할인율 상향(20%->25%), 분리공시제 실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박근모 기자  suhor@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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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공공와이파이#요금할인#분리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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