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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성태 의원 “기본료 폐지는 포퓰리즘,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대안”콘텐츠와 플랫폼, 단말기 등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 필요

[키뉴스 정명섭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기본료 폐지 강행에 대해 비판하며 대안으로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를 내려 국민의 주머리를 가볍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찍어누른다고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식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는 결코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본료 폐지 등 이통사의 통신요금 인하는 과거의 통신환경에서 유효했으나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는 콘텐츠와 플랫폼, 단말기 등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요금 인하는 인위적이어선 안되며,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시장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안으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내세웠다. 이는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가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생산만 담당하고 판매 및 통신서비스 가입 등 유통은 이동통신사가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연간 2조~3조원에 달하는 통신요금이 인하하고, 제조사의 단말 판매 마케팅 경쟁에 따른 단말기 가격 인하, 이통사와 알뜰폰간 단말 경쟁력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당 미방위 소속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최명길 의원도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땜질 방식으로 국민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 또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위약금 부담완화 방안 마련, 단말기 공동구매를 위한 소비자 협동조합 활성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 등을 내세웠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저작권자 © 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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