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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서비스 확대 위해 '우본 → 우정청' 승격 해야우정사업본부의 효율적·책임적 의사 결정 위해 외청 승격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나와

[키뉴스 백연식 기자]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다.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우정청승격 대국민 토론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체국은 현재 위기에 놓여 있다. 우정사업은 우편시장의 개방화와 대체통신수단의 확대로 인하여 민간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경영여건의 악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전국적인 유통망을 유지할 예산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청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와 있지만 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이 빠져있는지 모르겠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체신부 소속으로 있다가,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에 이어 현재 미래부 산하기관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정책 결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부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청으로 승격하게 되면 미래부의 인가 없이 독자적인 결정 권한 등이 생겨나게 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위원이 토론회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현재 우정 사업은 교차 보조사업 구조로 우편사업의 결손을 우체국 금융사업의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성 단국대 교수는 “우편사업은 보편적 가치 제공, 금융사업은 수익 추구 구조이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 및 전술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율적 정책결정 역량을 갖춘 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정청으로 전환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경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우정사업본부는 미래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서와의 업무협의·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독립 직제 기간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우정정책기능을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정청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기준 3만176명의 국가 공무원이 종사하고 있고, 1만1772명의 비공무원이 함께 일하고 있는 큰 조직이다. 본부조직 체계에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혹은 외청화, 공사화, 민영화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설립목적에 따른 조직구조와 과정, 자율성과 탄력성, 합리성, 서비스 품질 제고, 안정적 재무 구조 등에서는 공사화나 민영화가 우수하지만 소외계층 증가 등의 부정적 효과 및 현장 완결성 우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요인을 감안하면 외청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체제전환의 목적이 현장 완결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보편적서비스 구현을 감안할 때 우정청 승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백연식 기자  ybaek@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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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우정청#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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