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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또 제자리 걸음...기본료 폐지 '딜레마'무리수 둔 공약 이행 논란 여전...공공와이파이·보편적요금제 거론돼

[키뉴스 정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 4차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공공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가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국정기획위는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미래부로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보고는 미래부의 네 번째 보고로,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미래부를 재차 돌려보냈다.

이번 보고에서도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뜨거운 감자인 기본료 폐지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료 폐지는 여전히 진전이 없었다”며 “단기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비가 확 주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미래부가 수차례 걸쳐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인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대안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19일 미래부 업무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왼쪽부터) 강헌수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최민희 위원, 김정우 위원, 이개호 위원장, 조원희 위원, 신경민 더민주 의원, 고용진 더민주 의원, 안정상 더민주 전문위원.

미래부의 네 차례 보고에도 불구하고 기본료 폐지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걷자, 국정기획위가 애초에 무리한 요구를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기본료 폐지에 결사 반대해왔다. 월 1만1000원 인하 시 이통 3사는 적자로 돌아선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976억원으로, 기본료 폐지 시 연간 7조554억원의 비용이 들어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다.

이날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된 안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보편적 요금제다. 공공 와이파이는 확대 방안은 통신 3사의 와이파이 AP 개방에 더해 공공기관이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분과위원장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논의는 많이 됐다. 구체적인 건 좀 더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는 각 통신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와이파이 AP를 개방하고 이동수단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보편적 요금제는 월 2만원 정도에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취약계층이 정보 소외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반 국민들의 통신비를 낮추는 안은 아니지만,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락하면 나머지 상위 요금제도 따라서 인하될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고용진 의원은 “보편적 요금제는 일정 정도 데이터를 쓰게 하자는 취지로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게 아니고 꽤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보편적 요금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미래부의 5차 보고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를 준비 중인 (왼쪽부터)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김용수 2차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저작권자 © 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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