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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인하, "정부 규제 보다는 경쟁 활성화"결국 법적 근거 미약, 알뜰폰 활성화 제로레이팅 도입 등으로 이용자에게 다양성 제공해야

[키뉴스 백연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때문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 마땅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고시 개정을 통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의 경우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올릴만한 명분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오후 국정기획위 미래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고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원금의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경우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이 낮아질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의 경우 단통법이 도입될 때 12%의 할인비율이었지만 지원금에 비해 할인율이 적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당시, 미래부가 이통3사의 지원금 지급현황을 조사했더니 할인비율은 18%가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20%로 올렸다.

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으로 나눈 비율에서 5%포인트 범위에서 가감해 정할 수 있다. 현재 5%포인트의 재량권은 미래부의 고시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가장 법적인 구속력이 낮은 고시 개정은 향후 이통사의 소송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미래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을 25%로 올릴 경우 추후에는 30%, 나중에는 35% 등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다”며 “6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5%포인트 할인율 인상은 1인당 매 월 약 3000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하는데 이통3사의 매출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선택약정율 상향은 이통사의 소송을 불러올 수 도 있다”며 “통신사의 경우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소송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G, 3G는 물론 LTE 요금제에서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통3사는 연간 7조9000억원 상당의 수익이 감소돼 당장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자율사항이다.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면 된다”며 “기본료 폐지를 이뤄내면 좋겠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걸쳐 있어 싑지 않다”고 말했다.

국정위가 2G·3G에 한해 기본료 폐지로 가기로 가닥을 잡았었지만 시민단체가 항의하면서 보편적 할인으로 다시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미래부는 단계별 기본료 폐지를 대안으로 가져왔지만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단기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비가 확 주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미래부가 수차례 걸쳐 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인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대안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본료 폐지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대안으로 보편적 요금제가 검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고용진 의원은 “보편적 요금제는 법 개정 사항이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가격 통제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일부 동의했다.

결국 정부의 가격 통제 개입이 한계가 있다면 가격 통제보다는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부는 알뜰폰을 활성화와 이통3사를 견제하는 정책을 폈다.

알뜰폰 가입자의 경우 얼마전 700만명을 돌파했고, LTE 가입 비중도 예년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다. 망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 유예, 데이터선구매제도 도입 등으로 알뜰폰을 더 키운다면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 경쟁의 선순환으로 이통3사는 가격을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통3사의 번호 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유심 전환 사용을 좀 더 자유롭게 하거나 약정 해지시 대리점 방문이 아닌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해,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바꿀 때 더 편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 요금의 경우 품질은 뛰어나지만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알뜰폰을 더 육성한다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게 되고, 통신사와 다른 기업의 협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제로 레이팅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통신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백연식 기자  ybaek@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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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통신비 인하#미래부#문재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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