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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비현실적"...공공WIFI, 보편요금제 대안 급부상국정기획위 "최종안 확정 위해 추가 논의 이어갈 것"...5차 보고 일정은 미정

[키뉴스 정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 4차 업무 보고를 받았으나 기본료 폐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미래부의 수차례 업무 보고에 불구하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신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이 거론됐다.

국정기획위는 1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미래부로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보고는 미래부의 네 번째 보고로,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미래부를 재차 돌려보냈다.

쳇바퀴 도는 기본료 폐지 논의...“애초에 불가능한 공약” 주장도

국정기획위는 지난 9일 미래부의 3차 보고에서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 좀처럼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계속 논의는 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개호 국정기획위 분과위원장은 “(기본료 폐지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며 “좀 더 노력해서 실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에서도 기본료 폐지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였다.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재진에 “기본료 폐지는 여전히 진전이 없었다”며 “단기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비가 확 줄어들 수 있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미래부가 수차례 걸쳐 보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미래부 업무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왼쪽부터) 강헌수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최민희 위원, 김정우 위원, 이개호 위원장, 조원희 위원, 신경민 더민주 의원, 고용진 더민주 의원, 안정상 더민주 전문위원.

미래부의 네 차례 보고에도 기본료 폐지에 대한 별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자,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애초에 무리한 공약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기본료 폐지에 결사 반대해왔다. 월 1만1000원 인하 시 이통 3사는 적자로 돌아선다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3조5976억원으로, 기본료 폐지 시 연간 7조554억원의 비용이 들어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이통사는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손꼽히는 5G 투자가 줄어 글로벌 ICT 생태계 주도권을 선진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가 민간 기업인 이통 3사에 기본료를 폐지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논의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다.

기본료 폐지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정기획위에 기본료 폐지 외 통신비 인하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은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며 “해외 나가서 (스마트폰을) 일시 정지 할 때 드는 비용이 진정한 기본료인지 등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와 관련, 4차 업무 보고를 받았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논의 활발

이날 활발하게 논의된 사안은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8대 공약 중 하나로,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동통신사가 와이파이 AP를 설치하지 못한 곳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 공공와이파이를 신설하는 안이다.

업무 보고에서 나온 안은 이통 3사의 기존 와이파이 AP 개방에 더해 공공기관이 추가 투자를 해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등 이동수단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는 각 통신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와이파이 AP를 개방하고 이동수단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와이파이 서비스의 질만 적절히 확보되면 충분히 데이터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다. 또한 이통 3사도 상당 수의 와이파이 AP를 선제적으로 무료 개방에 나선 만큼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대해 이개호 국정기획위 분과위원장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논의는 많이 됐다. 구체적인 건 좀 더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급부상한 대책으로 보편적 요금제 출시가 거론됐다. 월 2만원에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반 국민들의 통신비를 낮추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신비를 체감할 수는 없다. 그러나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락하면 나머지 상위 요금제도 잇따라 인하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고용진 의원은 “보편적 요금제는 일정 정도 데이터를 쓰게 하자는 취지로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게 아니고 꽤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편적 요금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요금제 출시는 정치권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대책 중 하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대표발의)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이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통신비 인하 단기 방안은 ‘선택약정 할인 25%’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나눠 이달 말 중으로 최종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중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방법이다

이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를 고치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상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번 업무 보고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기본료 폐지만큼의 파급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인 20%는 이통 3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수준과 연동되는 것도 살펴봐야할 문제다.

고용진 의원은 “단기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약정할인이다. 이는 고시개정만 하면 된다”며 “그러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미래부의 5차 보고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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