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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 활성화가 답”추혜선 의원, 文 정부 통신비 인하 공약 사실상 실패

[키뉴스 정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기본료 폐지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신비 인하 대안이 기본료 폐지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순히 일정 부분의 요금을 낮추는 것보다 제4이동통신사 설립, 알뜰폰 업계 활성화 등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공공미디어연구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네 차례 업무 보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본료 폐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논의된 사안이 아닌 지난 정권에서도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대책인데, 기본료의 개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미래부와 이동통신사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국정위가 2G‧3G에는 기본료가 있고 LTE에는 없다 등을 아직도 살펴보고 있는 거보니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이해도가 떨어지니 정확하게 무엇을 지향해야하는지 목표가 없다”고 전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공공미디어연구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진단과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본료 폐지도 단기적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민간 기업의 요금을 강압적으로 낮추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고, 이통 3사의 과점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이 제시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알뜰폰은 현재 고착화된 독과점 통신서비스 시장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알뜰 통신의 전파사용료 면제와 도매대가 인하 등을 추진해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프랑스도 국내와 같이 통신 3사가 과점하는 구조였으나 제4 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통신비를 인하시킨 사례가 있다"며 "이통사의 요금 체계도 많이 단순해졌고,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분리된 요금제가 대중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요금 자체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요금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나왔다. 단순히 일정 부분의 금액을 낮추는 정책은 이통사가 다른 방식으로 눈속임을 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다.

단기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분리공시제가 제시됐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통사의 몫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제도로, 단말기의 가격 거품을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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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기본료#이동통신사#미래창조과학부#국정기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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