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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권력에 압박 받는 통신업계...법적 다툼 가능할까현 정권 1호 민생공략 '가계 통신비 인하' 법적 대응 가능성은?

[키뉴스 정명섭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미래부 고시를 바탕으로 상향키로 한 것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신업계에는 미래부가 요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소송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부담 탓에 실제 소송까지는 힘들 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미래부의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이동통신사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고시의 적법성을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시하는 방안도 염두하고 있다.

미래부가 산출한 요금할인율 25%라는 숫자가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면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래부의 고시 자체가 당초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작동하고 있고, 미래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헌법에서 보장된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위헌 소송으로 가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으나 이동통신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살아 있는 권력에 압박 받는 이통사의 고민...법적 다툼 가능할까?

그러나 이동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법적 다툼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제동을 거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부터 입장을 잘못 취했다간 득이 될 게 없다는 정치적 계산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권자, 정책 결정권자와 대립각을 세우는데 대한 부담감도 크다. 여기에는 자칫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법적 다툼을 벌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린데 대한 이익 감소 우려가 크지만 실제 소송전으로 갔을 경우 겪게 되는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가 25%의 요금할인율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금할인율은 월평균 이통사의 지원금에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를 나눈 값에서 5%포인트를 가감해서 산출한다. 미래부는 ARPU가 낮아져서 요금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 25%는 지난 1~2년간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수 백 번의 검토를 거쳐 도출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는 여러 데이터를 근거로 요금할인율을 25%로 산정했을 것”이라며 “행정소송으로 가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강제적 요금인하 옳은가?

이동통신사 3사는 지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 후 선택약정할인율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요금결정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초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요금할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고시를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요금 인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강제적인 요금 인하가 불러올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에서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부담하는 것과 달리 통신사만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영업이익을 일정 정도 확보해야 하는 이동통신사가 외부로 나가는 비용을 줄여 일선 유통점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손실을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그 리스크가 현장에 있는 유통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미래부가 이같은 부분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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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계통신비#선택약정할인#이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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