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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통신비 40% 차지하는 '리베이트의 비밀'가입자 유치 위한 구조적 모순...이통사도 정확한 리베이트 몰라

[키뉴스 백연식 기자] 스마트폰 가격과 부가서비스 등을 제외한 순수 가계 통신 요금의 약 40%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지역대별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조차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는 한 사업부서에서 리베이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리베이트에서 상황별로 몇 만원 수준의 인센티브가 천차만별로 더해지기 때문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 논란에서 리베이트 조율을 통한 절감 방안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쟁 과열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발생을 막아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현재도 이통사와 제조사가 판매점에게 최대 6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의 경우 이들 리베이트에서 몇 만원만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가고 리베이트 대부분을 고객에게 지급해 불법 보조금이 생겨나는 것이다.

4일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통사가 이들에게 기본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20만원 선이다. 물론 이 20만원에는 제조사가 부담하는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다. 이 기본 리베이트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시간대별 리베이트로 5만원 정도가 더해질 수 있고, 6만원대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치할 경우 5만원의 리베이트가 더 붙는다. 이렇게 구성되면 판매장려금 가이드 라인인 30만원이 이뤄진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 사진은 기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통사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관리 수수료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가입자 유치로 인해 고객이 납부하는 예상 금액의 일정 비율 할당한다. 번호이동의 경우 6%~8%, 기기변경의 경우 2%~4% 수준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들도 자신들의 받는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번호이동 고객에게만 5만원~7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제조사는 별도로 이들 유통점에 3만원~최대 20만원의 리베이트를 별도로 지급한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갤럭시S8 등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유통점이 받는 리베이트 수준은 55만원 이상이다.

여기서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5만원 수준의 리베이트가 또 더해진다. 부가서비스 등 가입을 유치라면 1~2만원 수준의 리베이트 역시 추가적으로 붙는다. 상황에 따라 가입자를 많이 유치할 경우 인센티브 형식의 리베이트는 계속 더해질 수 있다.

대리점 관계자는 “이통사 본사의 경우 마케팅 부문 밑에 영업본부, 그 아래에 마케팅 팀이 있다”며 “마케팅 부문이 리베이트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해도, 영업본부나 마케팅 팀이 상황에 따라 별도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이통사 본사도 정확히 얼마를 지급하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단통법 이전에는 최대 120만원의 리베이트까지 살포됐지만 단통법 이후에도 간혹 1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통사의 경우 가입자를 많이 뺏겨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필요하거나 제조사에서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파격적인 리베이트 정책이 진행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입장에서 불법 보조금의 과다 경쟁이 벌어질 경우 자신들이 받는 수수료를 미리 당겨 고객에게 지급하는 제살 깎아먹기식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분리공시해,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조사가 몇 십 만원의 리베이트를 시장에 풀 경우 소위 대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상당부분 줄이면 가계 통신비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리베이트의 재원은 이용자의 가계 통신비”라고 말했다.

백연식 기자  ybaek@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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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통신비#리베이트#가계 통신비#통신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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