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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제' '단통법 개정'...유영민 미래부, 통신비 인하 허와 실"근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 갖고 있어"

[키뉴스 백연식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 “통신비 경감 목표는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단통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요금제의 기본료 폐지를 추진했지만 도입되지 못하고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이나 공공 와이파이확대, 알뜰폰 활성화, 저소득이나 노인 계층의 기본료 폐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시간을 가지고 통신비 경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기 때문에 현 정부 내내 통신비 인하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선 폐지로는 가계 통신비 절감이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 "반드시 통신비 절감하겠다"...장기적 논의 이뤄질 듯

유 후보자는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는 결국 시간을 가지고 경감하는 것이 목표”라며 “(인하) 방향으로 기필코 통신비를 절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때 통신비 심의위원회 설립 여부를 포함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중장기 대책의 경우 시간을 가지고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업과 시민단체 등과 같이 대화를 하겠다”며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공공복리에 기여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가계통신비를 내리게 할 순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통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에 관한 윤종오 무소속 위원의 질문에 유 후보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는 앞으로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 가운데 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각각 공시토록 하는 제도로 단통법이 만들어질 때 검토됐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도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통3사나 미래부는 분리공시제를 찬성했었다.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팀장(전무)는 “국가별로 마케팅 비용이 달라 한 국가의 마케팅비가 공개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일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지원금 분리공시만으로 부족, 리베이트 분리공시하면 효과...도입 가능성 낮아

지원금만 분리 공시할 경우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의 출고가 역시 통신비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분리공시가 이뤄지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금액만큼 출고가를 내리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제조사인 삼성전자 등은 지원금을 1만원만 공시하고 지원하던 나머지 금액을 전부 리베이트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분리공시제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LG전자가 최근 찬매장려금(리베이트)까지 분리공시제를 하자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풀어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LG전자는 이만큼의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김장원 IBK 투자증권 이사는 “분리공시제의 경우 아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출고가가 내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며 “제조사의 지원금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의 출고가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LG전자의 주장대로 리베이트 마저 분리공시를 하면 스마트폰 출고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데다가 이통3사 등이 반대하고 있고, 유통망의 대다수인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낮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마저 분리 공시될 경우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떨어져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판매장려금은 일종의 영업 전략인데다가 공개될 경우 판매점들의 생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통사 지원금 지급할 가능성 “거의 없다”

현재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에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경우 최대 33만원의 공시 지원금만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유지되고 10월 1일부터 일몰된다. 즉 별다른 정부 조치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지원금 상한제는 없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조기 폐지는 어려워진 상태다. 다시 말해 10월 1일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도 지원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최신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을 33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데 이만큼도 제공되는 단말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상한선이 없어진다고 해도 지원금을 더 지급하라고 정부가 이를 강제 할 수 없다.

지원금 최대 상한선인 33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10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갤럭시S8이나 G6등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통신사나 요금제를 불문하고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 정도로 현재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적게 제공한다.

이통3사 중 한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돼도 이통사들이 지금보다 마케팅비를 더 사용해 지원금을 올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통신사들은 이용자 모두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원금보다는 가입자를 뺏는 번호이동을 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돈을 더 쓸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백연식 기자  ybaek@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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