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필요하다" 주장하는 스타트업의 호소
"네거티브 규제 필요하다" 주장하는 스타트업의 호소
  • 홍하나 기자
  • 승인 2017.07.1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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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새 서비스에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것을 허용자"

[키뉴스 홍하나 기자] 스타트업이란 신생 벤처기업으로 혁신적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술, 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말한다. 이런 스타트업들은 주로 실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스타트업 붐으로 인해 우리 생활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간편 송금부터 예약, 배달, 택시 부르기 등 스타트업의 서비스로 인해 주변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펼쳐나가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에게 알려져 활발하게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려는 시기에,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접거나 사업을 우회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우리나라는 법에 나와있는 것만 허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또 그 사업에 해당하는 법안이 없어 비슷한 사업군의 법적 지배를 받아 운영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키뉴스에서 만나 본 몇몇 스타트업들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답답해 하는 규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담아 봤다.

써티컷, 미드레이트 등 민감한 핀테크 분야...설레임과 두려움 공존하는 규제

스타트업 '써티컷'은 핀테크 P2P(개인간개인) 금융 브랜드로 고금리 신용카드대출의 이자를 30% 낮춰 농협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상품 ‘NH 30CUT론(NH 써티컷론)’을 제공한다. 제1금융권 은행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는 NH 써티컷론으로 고객들은 이자율 30% 인하 이외에도 카드대출 사용으로 하락한 신용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개인투자자를대상으로 하는 일반 P2P 금융모델과는 달리, 저축은행, 캐피탈,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을 모집하는 방식의 기관투자자형 P2P 모델이다.

써티컷은 지난해 2월 써티컷-NH론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NH농협은행과 체결했다. 이후 5월 금융위원회의 부수 업무 승인을 받았으며 그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돌연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과 NH-서티컷론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불허가 떨어졌다.

2016년 5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이후, 저축은행, 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여부를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과협의했지만 P2P 투자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금융감독원 측에서 해당 기관들의 참여를 모두 불허한 것이다. 이는 P2P 대출/투자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해 당국 부처별로 해당 행위에대한 해석이 상이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써티컷은 현재 사업방향을 우회했다. 대체투자 전문 P2P 금융플랫폼 ‘비욘드펀드’를 올 상반기 선보였다. 비욘드펀드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취급하던 대체투자자산에 누구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P2P플랫폼이다. 다행히도 써티컷 측은 비욘드펀드를 통해 현재 성장해나가고 있으며 성과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비욘드펀드는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최단기로 누적투자액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스타트업 '미드레이트'는 정부가 내놓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미드레이트의 이승행 대표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이 가이드라인의 규제 핵심에 대해 두 가지로 꼽았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한도는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되는 것과 P2P 업체가 P2P 대출에 투자자,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다.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투자금액 제한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객들의 비중이 70%다. P2P기업의 저변이 어느정도 확대된 것은 맞으나 아직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따라서 P2P에 대해 잘 알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주로 투자를 하는데 이를 제한하면 사업이 원활해지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P2P기업이 자본을 투자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심사를 통과한 한 대출자가 100만원의 대출을 필요로한다고 하자. 만약 90만원이 모였을 경우 대출자는 빠른 시기에 대출을 받아야하니 P2P 기업이 10만원을 투자할 수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 P2P 기업도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며 향후 10만원에 대해서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P2P 대출 증가속도 둔화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P2P금융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P2P대출액은 총 1조163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신규회원사를 제외한 기존의 47개 회원사의 전월대비 대출 증가액은 900억원이다. 직전 달인 5월 증가액이 12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것이다.

콜버스, 운송사업 분야...기존 업계의 반발과 새 서비스와의 간극

콜버스랩은 2015년 12월 심야 시간에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을 태워주는 콜버스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로 국토교통부는 택시회사, 노선버스 사업자에게 심야 콜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자격을 줬다. 하지만 서비스를 하려는 콜버스랩이 정작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언론의 비판이 늘어나자 국토부에서는 콜버스랩이 택시업체의 심야 콜버스 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시로부터 요금, 차종 등의 규제를 받으면서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가 이어졌다. 결국 콜버스랩은 약 15대의 버스를 통해 심야 콜버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박병종 대표는 "콜버스가 300대 정도 있어야 서울 내 어디에 있든 서비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15대로는 서비스가 강남구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 안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계획했던 것보다 심야 콜버스의 서비스가 활발해지지 못해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올초에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서 사업 방향을 바꿨다"면서 "처음에 전세버스 공동구매 서비스로 시작했으니 다시 돌아가 서비스를 론칭했다. 현재는 서비스가 안착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콜버스랩 박병종 대표

최근 콜버스랩은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광, 결혼식, 워크숍 등 전세버스 대절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출발지, 목적지, 이용날짜 등을 입력하면 버스 운전기사들이 가격을 제시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이용자는 가격, 버스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운전기사를 고를 수 있다.

'네거티브 규제'를 볼 때

이처럼 규제로 성장이 가로막히는 가운데 스타트업들은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모든 것이 합법인 형태다. 따라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합법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에 규정한 것만 합법, 나머지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해 다른 산업군의 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P2P의 경우 관련 법안이 없어 IT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의 규제를 적용받아 몸살을 앓고 있다.

스타트업의 한 관계자는 “사실 스타트업의 규제는 여러 이익집단과 공무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라면서 “해외에 비해 국내에만 규제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이 미래의 핵심산업 원동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심도깊은 고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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