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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속 '선택약정 25% 할인', 기존 가입자도 받을 수 있을까이통사 소송 시 무기한 연기될 수도...약정할인 중도해지시 위약금 더 커 '주의'

[키뉴스 백연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 대신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내놓은 선택약정요금할인 25% 시행을 앞두고 이통3사가 소송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25%요금할인 시행을 행정조치를 통해 시행하는 데, 이통3사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시행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만약 이통3사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아 오는 9월부터 25% 요금할인이 미래부의 행정 조치를 통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요금할인에 가입중인 이용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해석 역시 서로 엇갈린다.

선택약정할인 25%가 실시되는데, 이미 가입 중인 이용자가 적용받지 못하면 혜택 받는 대상이 적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경우 해지시 위약금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이미 20% 요금할인 이용자, 9월부터 25%할인 받을 수 있나

기존에 선택약정할인 20% 가입자가 오는 9월부터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 미래부와 이통사의 해석이 다르다. 미래부는 재약정을 조건으로 기존 이용자에게도 25%요금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 여론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시행되면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 미 적용시 반발 여론이 크다는 우려도 한 몫한다.

하지만 이통사는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거래를 이미 마친 상태인데 시세가 올라가거나 떨어졌다고 나중에 이를 반영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할 경우 이통3사의 반발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통사 주식의 상당수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임 등의 사유로 주주소송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부가 기존 선택 약정 가입자에게 할인율 상향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 소송을 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만약 이통사의 주장대로 기존 선택약정 이용자가 25%할인을 오는 9월부터 적용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 적용이 제도 시행시 가능하지 불가능한지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며 “행정 소송 진행 시 이 문제가 법적으로 가장 크게 떠오를 전망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래부가 국정위를 대상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선택약정할인,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지원금 보다 커...

갤럭시S8이나 G6, 갤럭시노트FE 등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어는 통신사에서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던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20%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 가입자는 매 분기마다 300만명이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25%로 선택약정할인율이 올라간다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선택약정 가입자는 현재 1000만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의 30%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늘어난다고 해도 이통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이 지원금보다 혜택이 더 커 이를 선택하는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리한 점도 있다. 중간에 해지 시 위약금이 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경우 2년 약정이 아니라 1년 약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통3사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올라갈 경우 지원금보다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자가 빠르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신 선택약정의 경우 지원금보다 위약금이 크기 때문에 할인율이 상행된다면 그만큼 위약금이 커져 중도 해지시 혜택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연식 기자  ybaek@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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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25% 할인#소급 적용#가계 통신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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