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방안 연구반 구성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방안 연구반 구성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7.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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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22일 개최, 연구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한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개선방안의 첫 회의를 오는 22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보면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한다.

2018년 6월로 예정된 합산규제의 일몰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규제의 유지(연장)나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1/3 수준 조정 등),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이상 경제 분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소비자), 이상우 연세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 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이상 방송),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이상 법률)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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