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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폰=선택약정 요금할인은 '공식'...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희망고문'[비하인드 뉴스] 이동통신사가 요금할인율 고집하는 이유

[키뉴스 정명섭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7일부터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 사전 예약에 돌입했습니다. 이통 3사는 사전예약을 시작하며 공시지원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6만원대 요금제 기준 갤럭시노트8(64GB‧128GB)의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이 13만5000원, KT가 15만원, LG유플러스는 15만9000원입니다. 3사의 지원금 규모를 보고 ‘역시’라는 단어를 떠올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년간 31만6800원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6만원대 요금제 뿐만 아니라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 구간에서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인 33만원에도 한참 못미칩니다.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 요금할인 선택을 강요받는 셈입니다.

특히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은 25%로 상향됨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만원대 요금제에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2년간 받는 혜택은 39만6000원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요금할인 20%를 적용해도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이득인 상황에서 요금할인율이 오르면 ‘고가 스마트폰=선택약정 요금할인’ 공식은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왜 요금할인율인가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서 지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부담합니다. 반면 요금할인율은 단어 그대로 통신요금이 할인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구매에 대한 지원을 ‘독박’ 쓰는 형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동통신사에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을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다며 언제든 이동통신사를 옮길 것입니다. 갤럭시노트8과 같은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최신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하면 원하는 바대로 가입자 유치에는 성공할 수 있겠으나 그만큼 출혈이 큽니다. 피말리는 경쟁을 하기보다 소비자의 요금할인율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공평하게 갤럭시노트8 가입자를 나눠가져가는 것이 이동통신 3사 모두에게 좋은 결과인 셈입니다.

또한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은 서로 재원 출처가 다릅니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입니다. 역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지출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는 떨어지겠지만 지출을 줄여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한 이동통신사는 분기별 마케팅비는 8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사용했으나 현재는 70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사진=삼성전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단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만 유효한 한시적인 규정입니다. 10월부터는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의 상한선 없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휴대폰 구매를 10월로 미루겠다는 소비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금할인율이 25%로 인상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이 확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선수익 감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마케팅비(공시지원금)까지 늘리는 것은 이중부담입니다.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스스로 공시지원금을 대폭 늘릴 유인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밝힌 대로, 공시지원금을 통한 소모적인 싸움보다 요금할인율을 통해 경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막대한 비용 지출없이 소비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후 첫 달인 오는 10월,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시장 과열을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이동통신사에 좋은 명분입니다.

또한 지원금의 증가는 곧 요금할인율의 추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 전보다 높게 책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상의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사의 월평균 지원금에서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로 나눈 값에 5%포인트를 더해 산출합니다. 분자인 지원금이 늘어나면 요금할인율도 따라 올려야하는 상호 연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무작정 지원금을 올리면 요금할인율 인상 압박을 재차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갤럭시노트8, 아이폰8 등 신제품에 지원금을 많이 싣지 않아도 잘 팔립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폰이나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 인기가 시들해진 폰을 위주로 지원금을 높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결국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다 허탈감만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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