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통신/방송&모바일
방통위, 자율주행차 안전 활용 위한 논의 시작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마련 위한 연구반 운영

[키뉴스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기술, 정보보호, 법․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인․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점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네거티브 규제개선 TF를 통해 부처간 적극 협력함으로써 자율주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모든 안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개인․위치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은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한 축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반에는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비롯해 김재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연구실장, 권혁찬 ETRI 정보보호연구본부 박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백연식 기자  ybaek@kinews.net

<저작권자 © 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통위#자율주행차#개인·위치 정보 보호기준#연구반

백연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키뉴스 TV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