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에 불법콘텐츠 제거 지침 강화
EU,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에 불법콘텐츠 제거 지침 강화
  • 홍하나 기자
  • 승인 2017.09.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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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우선순위-불법 콘텐츠 자동탐지 기술도 강조

[키뉴스 홍하나 기자] 유럽연합(EU)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능동적으로 불법 콘텐츠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EU는 인터넷 기업들이 불법 콘텐츠를 찾아 제거하는 자발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외신 로이터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고 효과적인 통치, 조치 절차를 수립하며 제3자(사용자)와 잘 작동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축, 관계 당국의 통치를 우선 순위로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인터넷 기업들이 불법 콘텐츠를 찾아 제거하는 자발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사진=씨넷)

앞서 지난해 말 인터넷기업들은 24시간 이내 불법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행동 강령에 서명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 테러단체 등 불법 콘텐츠 차단은 올해 상반기 SNS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최대 숙제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기업들은 전담팀을 만들어 24시간 내내 불법 콘텐츠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유튜브는 테러 콘텐츠를 방지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도입했다. 테러 콘텐츠 식별기술 사용을 늘리고 신고 전담조직에 비정부기구(NGO) 투입, 타겟 온라인 광고 등을 이어갔다. 페이스북은 인공지능(AI)을 투입해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보기 전 내용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모여 글로벌 인터넷 포럼을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테러 관련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대응 수위 높이고 관계 당국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만약 내년 초 EU가 인터넷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다음 단계로 기업들이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U는 불법 콘텐츠 제거를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우선순위 결정, 자동탐지 기술 동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신뢰도가 높은 신고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먼저 처리하거나 불법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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