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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공영방송 이사회, 덜 정파적으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특별다수제, 반대는 아니지만 최선 아냐”

[키뉴스 정명섭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정치권과 방송시장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정파성이 낮아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은 의사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정파적이고 야당과 여당이 추천한 이사 숫자가 차이가 많으므로 그런 점을 개선해서 더 나은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안”이라며 “그러나 개정안도 정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되면 정파적인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특별다수제를 담고 있다. 특별다수제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과 6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과반수 요건을 강화해 정권의 방송 장악 영향력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안이다.

이 위원장은 특별다수제에 대해 “반대는 아니지만 최선은 아니다”라며 “덜 정파적으로 구성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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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영방송#이사회#방송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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