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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대기업 단말기 판매 금지”연간 4조300억원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키뉴스 정명섭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박홍근 의원의 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 판매를 분리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제조사, 대규모 유통업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기업 계열은 스마트폰을 아예 팔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김성태 의원이 이동통신사와 그 계열사만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보다 더 강력한 규제다.

박홍근 의원실이 분석한 단말기 자급제 도입 후 기대효과 (사진=박홍근 의원실)

또한 박 의원은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할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연간 최대 4조30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알뜰폰 고객 확대 효과를 포함하면 연간 통신비 절감 효과는 9조5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저작권자 © 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홍근#국회#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단말기 완전자급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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