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미국·스위스 가상화폐 ICO 규제...'악재 vs 호재' 논란
한국·중국·미국·스위스 가상화폐 ICO 규제...'악재 vs 호재' 논란
  • 박근모 기자
  • 승인 2017.09.30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가상화폐 시세(2017.9.30) 비트코인 0.35%↓·BCH 2.44%↓·이더리움 2.68%↓

[키뉴스 박근모 기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29일 오후 가상화폐공개(ICO)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그리던 가상화폐 규제 관련 밑그림에서 한층 나아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로 당황해 하는 모습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스위스 등 글로벌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ICO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와 커뮤니티에서는 각국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로 인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봤을때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ICO가 불법 돈세탁이나 사기 등 범죄에 이용돼 투자자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로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국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가 열렸다.

이날 TF에서는 증권발행 형태의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형태의 코인발행 형태의 ICO까지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등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매매자금이나 가상통화를 빌려주는 '마진거래'도 전면 금지한다.

국내 ICO 전면 금지 조치 이후 글로벌 이더리움 시장이 얼어붙었다. (자료=코인데스크)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한국의 금융당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면서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ICO의 대부분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날 300달러(한화 약 34만4000원)를 넘어선 이더리움은 280달러(한화 약 32만원)선까지 하락한 상태다.

코인데스크는 "이달 초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및 ICO 금지 등 규제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200달러(한화 약 23만원) 아래로 급락했었다"라며 "이후 300달러선까지 다시 올라선 만큼 한국발 영향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코인데스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 증권법의 부정방지 및 등록 조항을 위반한 가상화폐 업체 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SEC는 가상화폐를 증권 관련 법률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미국 SEC는 "RE코인이 진행한 ICO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라며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투자를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전문가, 중개인,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화폐를 이용해 다이아몬드에 투자하겠다고 투자금을 모집한 DRC월드는 투자나 비즈니스가 전혀 운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코인데스크는 "두 회사의 자산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긴급 명령으로 모든 자산이 동결됐다"라며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SEC가 ICO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스위스 등 글로벌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ICO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중국과 미국이 ICO 규제 방안을 공개하며 새로운 글로벌 ICO의 성지로 떠오른 스위스에서도 금융당국이 ICO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데스크는 스위스 증시 감독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특정 가상화폐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스위스 내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스위스에서 이뤄진 ICO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기구(FINMA)는 "가상화폐를 판매하기 위해 ICO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 방지나 증권 또는 공동 투자 계획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관계자는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우리나라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라며 "단기간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가상화폐 건전성이 확보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월 30일 글로벌 주요 가상화폐 시세 (자료=코인마켓캡)

9월 30일 오전 9시 기준 글로벌 주요 가상화폐 거래 가격은 ▲비트코인 4163.69달러(한화 약 477만3670원) ▲이더리움 291.35달러(한화 약 33만4032원) ▲리플 0.193471달러(한화 약 221.81원) ▲비트코인캐시(BCH) 437.17달러(한화 약 50만1215원) ▲라이트코인 52.66달러(한화 약 6만374원) 등을 기록 중이다.

이들 가상화폐는 29일 대비 ▲비트코인 -0.35% ▲이더리움 -2.68% ▲리플 -1.54% ▲비트코인캐시(BCH) -2.44% ▲라이트코인 -2.63% 등으로 가상화폐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9월 30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 추이 (자료=빗썸)

국내의 경우 ▲비트코인 465만7000원 ▲이더리움 32만7400원 ▲리플 219원 ▲라이트코인 5만9180원 ▲BCH 49만3000원 ▲모네로 10만5360원 ▲제트캐시 31만9700원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9일 대비 ▲비트코인 1.43% ▲이더리움 -1.11% ▲리플 -0.90% ▲라이트코인 -1.59% ▲BCH -1.67% ▲모네로 -1.50% ▲제트캐시 -5.45% 등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대다수 코인들이 하락 추세다.

가상화폐 규제안이 발표되면서 소폭 하락한 비트코인은 이내 상승해 현재 465만원선에서 거래 중이다. (자료=코인원)

국내 비트코인은 447만원선까지 하락했다 이후 471만원선까지 급등하는 등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어제 오후 금융위의 규제 방안 발표 이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을 소화하며 460만원선에서 가격 방어에 성공한 모습이다. 글로벌 각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악재가 나오는만큼 단기 하락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측은 예상하고 있다.

ICO 금지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이더리움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코인원)

대부분의 ICO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ICO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며 31만원선까지 급락했다. 이후 과도한 하락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소폭 상승을 기록했지만, 당분간 이더리움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기반 가상화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BCH가 주춤거리고 있다. (자료=코인원)

비트코인캐시(BCH)는 하루만에 50만원선을 내주며 밀려난 상태다. 내달 하드포크로 인해 또다른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전문가에 따르면 내달 하드포크를 기점으로 누구나 기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신규 코인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비트코인 기반 코인들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BCH는 현재 49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 키뉴스를 만나보세요. 키뉴스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 MY 뉴스 설정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46, 3층(역삼동) (주)디지털투데이
  • 대표전화 : (02)786-1104
  • 팩스 : (02)6280-11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 제호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0926
  • 등록일 : 2009-08-03
  • 발행일 : 2007-05-09
  • 발행인/편집인 : 김영준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inews@kinews.net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