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료 연체액 7억6000만원...경찰청 900만원 연체
우편료 연체액 7억6000만원...경찰청 900만원 연체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7.10.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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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편료 연체 미수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납된 우편료 연체액이 7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별 연체료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6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가 4400만원, 개인 3000만원, 중앙행정기관 2500만원, 정부투자기관 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실질적인 환수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납부 시까지 연체료를 증액해 부과하는 등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우편법 시행령 34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104조는 최초 연체시에만 연체료(체납액의 3%)가 부과돼 연체료 독촉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말 기준으로 우편료 연체액이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으로 900만원이다. 이어 국방부가 8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가 4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가 300만원, 법무부가 100만원의 연체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충북이 774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 담양, 양평, 양주 순으로 연체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밝힌 연체 사유로는 ‘우편료 지출 관리 소홀’ ‘업무착오로 인한 미납’ ‘일괄납부에 따른 미납’ ‘우편물 오배송으로 인한 미납’ ‘인수인계 과정 혼선으로 인한 미납’등이 꼽혔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꾸준히 연체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정부기관은 우편료 납부에 주의를 기울여 우편료 독촉 업무로 인한 우정사업본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편료 체납 현황 (자료=김성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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