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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망사용료' '사회적책임'...D-1 인터넷기업이 맞이하는 국감이해진 전 의장-김범수 의장, 불참 전망...포털규제, 역차별 이슈 등 쟁점

[키뉴스 홍하나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인터넷 기업 총수들의 참석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포털에 대한 규제,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 망사용료 논란 등이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출석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물급 증인들이 채택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인터넷 산업의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잇따라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3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사진은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과방위의 국정감사에는 인터넷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기정통부의 국정감사일인 12일에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이덕재 CJ E&M 미디어콘텐츠 부문장,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방통위의 국정감사일인 13일에도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의 국정감사 핵심 사안으로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인터넷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역차별, 망사용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물급 인터넷 기업 총수들, 불참할 전망

과방위에 따르면 채택된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국정감사 시작 하루 전날인 11일에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각 기업의 대표 대신 대부분 실무자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해진 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은 국감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실무자로 증인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당일에 해외 출장이 잡혀있거나 국정감사 취지에 더욱 적합한 인물로 바꾼다는 판단에서다.

네이버 측은 “이해진 전 의장이 일본, 프랑스 등 해외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 일정 조율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없으나 내일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의장 (사진=각 사)

카카오 측은 김범수 의장을 대신해 이병선 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포털 다음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증인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하지만 김범수 의장은 포털 업무를 일절 관여하지 않고 글로벌, 장기 미래전략을 맡고 있다. 따라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이병선 부사장이 참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측은 "국회의 부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히며 서수길 대표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의 한유순 대표는 허위매물 사안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 대표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으나 국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션3 측은 "현재 한유순 대표가 추석 연휴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서 "가능한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귀국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국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이야기 오갈듯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인터넷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그동안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치적 편향성, 여론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정감사에 총수급 인사를 부를 것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날 포털도 방송통신사업자들처럼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점차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포털에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일환으로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ICT뉴노멀법을 발의했다. 포털 경쟁상황평가 대상 확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의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각 포털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뉴스 섹션의 편집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언론 기사의 편집권을 쥐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으며, 이 점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도 포털의 광고 시장 독과점, 골목상권 침해 등의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 조세회피 역차별 문제 쟁점될 듯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모두 채택됐다.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역차별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인터넷기업, 스타트업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역차별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유한회사인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콘텐츠 제재에 대한 역차별 사안도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는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방심위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시정 요구를 받은 성매매, 음란 정보 가운데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다.

이밖에도 이날 국내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다양한 역차별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감사, 글로벌 기업의 '망사용료' 주목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의 관계자가 참석한 방통위 감사에서는 망사용료가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의 관계자가 참석한 방통위 감사에서는 망사용료가 집중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더버지)

지난해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의 망사용료 협상에서 공짜 이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협상이 되지 않자 홍콩에 있는 서버의 접속경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KT 인터넷접속점과 국제회선 경로로 이원화했었으나, 페이스북코리아가 KT 인터넷접속점을 끊으면서 국제 회선쪽으로 통화량이 몰린 것.

따라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SK가 해외 회선을 증설하기 전까지 SK 인터넷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느리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 측은 늦어도 이번달 내로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방통위의 페이스북 홍콩지사에 대한 면밀한 조사 촉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하나 기자  0626hhn@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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