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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탓에 휴대폰 시장 얼어붙어"...휴대폰 판매량 10.7%↓박홍근 의원, 정부 단통법 성과 부풀리기 지적

[키뉴스 정명섭 기자] 지난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이 침체됐고, 정부는 단통법 성과를 부풀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2095만대였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지난해 1870만대로 10.7%(225만대)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혜택이 줄면서 단말기 시장이 냉각됐다는 소비자들과 업계의 지적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단통법 3년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대비 지난해 단말기 판매량이 46만대 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논란이 2014년 내내 이어지면서 단말기 시장이 냉각됐고, 이 탓에 연간 판매량도 전년도 2095만대에 비해 13% 감소한 1823만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 (사진=박홍근 의원실)

즉,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시기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단통법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한 과기정통부가 올해 7월 기준으로 발표한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 역시 2014년에 비해 12.6% 증가했다며 단통법의 성과로 홍보한 것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개통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저가 공짜폰 마케팅이 증가했고, 이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201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하는 단통법을 지켜내기 위해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단통법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중저가(50만원 미만)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비중 (사진=박홍근 의원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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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마트폰#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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