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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작되는 과방위 국감...'통신비 인하' '공영방송 정상화' '역차별 논란' 집중통신비 인하 논란, 공영방송 정상화,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제기 등

[키뉴스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본부 감사를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산하 진흥원, 연구기관, 공영방송사까지 국감 대상에 포함되며 약 3주 동안 이뤄진다.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비 인하나 이통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차등 지급 및 고가 요금제 유도 논란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분야에서는 KBS, MBC 파업과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털의 경우 통신사 수준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통신비 인하 문제 주로 논의 될 듯...단통법 상황 점검

우선,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통신비 인하 문제 관련해 국감에서 관련 질문을 받을 것이 매우 유력하다. 과방위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엘지 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박 사장만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확정됐고 황 회장, 권 부회장의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동진 사장도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SK텔레콤의 최고경영자가 국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감에서는 시행된 지 약 3년이 지난 단통법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논의할 것이 유력하다. 이번 달부터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할 점은 없는 지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과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3사가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검토가 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나 방통위가 추진 중인 분리공시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법 개정 논의 이어질 듯

방송분야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 등 방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 여야 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이 확실시 된다.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다. 과방위는 방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KBS 국감에서도 이인호 KBS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여당의 문제제기가 나올 것이 유력하다. 27일로 예정된 방문진 국감에서도 고영주 MBC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에게 여당은 책임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적이 있지만 여야 입장이 분명히 갈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큰 진전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와 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 ICT 뉴노멀법 논의 될 예정

국내와 해외의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도 국감에서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이들 해외 인터넷 업체의 경우 조세 회피, 불공정한 망 이용료, 온라인 광고, 개인 정보 오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 해외 기업은 국내법 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이번 국감에서 역차별과 관련한 증인으로 신청됐다.

최근 김성태 의원이 포털 업계를 국내 이동통신사처럼 규제하는 ‘ICT 뉴노멀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이 유력하다. ICT 뉴노멀법은 포털 사업자에게도 이동통신사나 방송사처럼 방송발전기금을 내게하고 시장경쟁 상황과 사업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백연식 기자  ybaek@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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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과방위#과기정통부#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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