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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포털의 임시조치 건수, 최근 5년 간 200만 건 넘어서2012년 23만여건에서 2015년 48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키뉴스 홍하나 기자] 특정 게시물에 대해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해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0만 건이 넘었다”며 “2012년 23만 여 건에서 2015년 48만 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5만 건이 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 허위정보)를 주장하며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즉각 게시물을 접근금지 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특히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5년 간 160만 건 이상의 임시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는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약 78%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 근거나 사유가 권리침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매해 수만 건의 이의신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글 게재자와 임시조치 요청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임시조치가 개인 간의 권리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임시조치 제도가 권리 간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하나 기자  0626hhn@kinews.net

<저작권자 © 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털#임시조치#특정 게시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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