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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포털 골목상권 침해 심각...정부가 나서야"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실행가능성 따져야하나 방안 찾을 것

[키뉴스 홍하나 기자] 네이버, 카카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부처가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정부과천정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ICT에서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거대포털이 무차별적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이버 골목상권을 침해해 연관 산업이 침체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피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는 미디어 통신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부동산 중개, 전자상거래 등 전통산업 전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카카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부처가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부처가 포털 문제 해결해야"

김 의원은 지난 6월 유럽연합(EU)이 구글에 온라인 쇼핑 반독점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내린 사례를 들며 네이버 또한 같은 방식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김 의원은 “거대 포털로 인한 사이버 상권침해 심각하다. 이로인해 창의적인 중소벤처들도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법제가 없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의원은 최근 발생한 네이버 검색 조작 적발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최근 한 범죄조직은 3년간 133만건을 조작해 적발됐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공식발표, 사과또한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사건의 피해자는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한 국민들”이라면서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광고를 한 기업이나 소상공인도 피해자. 네이버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색어 조작이 왜곡된 여론형성을 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나왔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포털이 정작 검색어 조작에 대해서는 나몰라라식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 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ICT 주무부처도 손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대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검색결과 조작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강화해야하며 정부의 검색 방지 시스템을 점검, 조작 발생 시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실행가능성 따져야, 방안 찾아보겠다"

유영민 장관도 이를 인정, 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김성태 의원이 최근 포털도 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뉴노멀법’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과) 차별없이 동등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시장상황이 글로벌 사업자에게 과연 규제를 할 수 있을지는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행가능성을 따져야 하며 여러 가지가 다 물려있는 문제다. 현재 들여다보고 있으며 확감때까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홍하나 기자  0626hhn@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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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골목상권#사이버골목상권#골목상권침해#국정감사#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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