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통신/방송&모바일
[국감] 과기정통부 오후 국감, ‘스마트폰 가격 거품’ 집중 포화통신요금 인하 효과, 단말기 가격 상승이 상쇄

[키뉴스 정명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의 걸림돌로 스마트폰의 높은 출고가 지목됐다. 정부에서 통신요금을 내려도 단말기 가격이 증가가 이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평균 가격이 현재 61만원”이라며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월 10만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는 단말기 가격에 통신요금이 더해진 것으로 통신요금만 낮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신 의원은 준비해온 자료를 통해 스마트폰 도입시기인 2009년 44만원에 불과했던 단말기 가격이 올해 약 61만원으로 2009년 대비 약 38.6%, 20만원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고가단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평균 가격이 현재 61만원”이라며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월 10만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장.

신 의원에 이어 발언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김 의원은 “통신비가 증가하게 된 요인은 높은 단말기 가격”이라며 “신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단말기 평균가격은 60만원 가량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미국보다 8만원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도입 후 33만원 지원금이 제공되지만 단말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안고 있다”며 “정부에서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으나 출고가가 상승하다보니 통신비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단말기 출고가의 고공행진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단말기 사용자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할부금을 내고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장관은 단말기 높은 출고가 문제를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살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단말기 가격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통신요금을 왜곡하는 경향은 있다고 본다"며 "통신비 절감안 추진할 때 다 들여다 보겠다" 답했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확정국감 때까지 대안을 꼭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저작권자 © 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감사#이동통신사#스마트폰#단말기#출고가#통신요금

정명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키뉴스 TV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