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SKT 박정호 "주파수할당대가 ·전파사용료 같이 분담하면 통신비 인하 가능"
[국감] SKT 박정호 "주파수할당대가 ·전파사용료 같이 분담하면 통신비 인하 가능"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7.10.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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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의 90%, 인터넷 사업자들이 쓰고 있다"

[키뉴스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 사용료 등을 이통사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분담한다면 5G 투자 여력이 생기고 통신비도 내릴 여력도 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사장은 “스마트폰 시대 이후로 통신망은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주파수도 많이 필요하다”며 “주파수는 처음에는 사용료만 내다가 2000년 들어서서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확보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더 많이 사야한다”며 “다양한 주파수 이익 관여자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가 5G 투자여력이 더 생기고 통신비를 내릴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통신망의 90%가 인터넷 사업자들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통3사의 주파수 경매 대가가 2011년부터 2016까지 총 6조2400억원, 전파사용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포털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 통신과 관련된 이익 관여자들이 많다”며 “정부도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고 있고, 전파사용료도 받으니 이통3사뿐 만 아니라 이익 관여자들도 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찬성의 뜻을 같이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인 집단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서로 통신비 인하를 같이 분담하고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가 문제는 고려하고 있다”며 “소비자에 유리한 쪽으로 통신비 경감을 해준다는 각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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