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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논란 재점화...LTE 기본료 있다 vs 없다 격돌

[키뉴스 정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월 1만1000원의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스마트폰 요금제 기본료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스마트폰 LTE 요금제에 기본료라는 개념이 있는지 여부를 정부와 이동통신사, 시민단체 측에 집중 질의했다.

민 의원은 참여연대가 LTE 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기본료가 1만1000원이라고 주장의 근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를 인용해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 의원은 “당시 KISDI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였던 전주용 동국대 교수는 보고서의 기본요금은 고정요금이라는 생소한 표현 대신 선택한 용어일 뿐,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기본료가 통신요금제에 포함돼 있다는 의미를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기본료가 있는 여부에 대한 검증없이 제시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통신 3사 수장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본료 개념은 2G 요금 구조에는 있었으나 LTE는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LTE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됐다는 반론이 나왔다.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많은 전문가, 특히 통신업계 출신들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숨겨진 게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부사장 출신에게도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현재 2부 요금제에서 3부 요금제 구조인데 분명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은 “알뜰폰 업체도 기본요금 없이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제로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3사도 기본료 폐지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기본료 폐지 공약이 준비가 덜 된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기본료 폐지를 공약해서 투표에 도움 됐을 것”이라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심도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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