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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단말 분리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비 논란 종지부로 떠올라[국감 종합]스마트폰 높은 출고가...통신비 절감 효과 반감

[키뉴스 정명섭 기자]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예상대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가계통신비’ 였다. 정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정작 국민의 체감 정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론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부와 이동통신사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서 가장 많이 시간이 할애된 이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였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 업무만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각 분야의 경쟁을 유발해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모두 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지목됐다. 특히 정부가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에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해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자급제는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여야 “완전자급제, 통신비 인하 논란 근본 해결책” 한 목소리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 의원들이 모두 도입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가장 먼저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복잡한 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 정보부족 등을 들었다. 공시지원금, 판매장려금 등이 복잡하게 얽혀 통신요금이 어떻게 구조화 돼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통신비 자체 불만보다도 요금구조 탓에 소비자 알권리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며 “완전자급제는 경쟁의 강도를 높여 소비자에 돌아가는 혜택 키우자는 게 핵심 목표다. 통신비 절감효과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줄줄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 의견이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신비 인하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언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서 가장 많이 시간이 할애된 이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였다.

김성수 의원은 “통신비 인하는 정부가 개입하면 위헌 소지가 있는 등 논란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급제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 모두 관련 법안 내는 등 동의하는 의원도 많다”고 전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도 각각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해답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해야 하고, 이에 따라 요금할인율 인상이 사라지는 등 통신가 도리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되기까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휴대폰 유통구조 분리 문제도 있지만 독과점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는 학자의 의견도 있어 분석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통신 시장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측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후 삼성전자의 시장지배력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통신비 인하, 통신요금→고가 단말기로 화살 쏠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말기 가격이 높아 그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됐다.

고객이 받는 통신비 통지서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금액도 합산된다. 여기서 단말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또한 스마트폰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출고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스마트폰 도입시기인 2009년 44만원에 불과했던 단말기 가격이 올해 약 61만원으로 2009년 대비 약 38.6%, 20만원 이상 급증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고가단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통신비가 증가하게 된 요인은 높은 단말기 가격”이라며 “신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단말기 평균가격은 60만원 가량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미국보다 8만원 높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단말기 출고가의 고공행진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단말기 사용자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할부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장관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단말기 가격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통신요금을 왜곡하는 경향은 있다고 본다"며 "통신비 절감안 추진할 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신요금 내린 이통사,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가시화

이날 국감에서는 5G 주파수 경매대가의 일부를 통신비 인하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파수 판매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파수 주인인 국민들에게 통신비 지원 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G 기술의 특성상 이전보다 더 큰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주파수 판매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영민 장관은 “주파수 대가가 과도한 부담될 수 있기 5G 시대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유영민 장관은 5G 주파수 경매대가는 이동통신사와 거래할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이동통신 3사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산업 참여자들도 주파수 할당 대가, 전파사용료 납부 부담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포털, 플랫폼 사업자 등 통신과 관련된 이익 관여자들이 많다”며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고 있고, 전파사용료도 받고 있다. 다른 이익 관여자들도 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이동통신사 수장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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