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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효성 방통위원장 "분리공시제 추진, 이통시장 안정화 나선다"방송 독립성 및 공공성 강화 강조, 지상파 방송 재허가 및 종편 재승인 심사 공정하고 엄격하게

[키뉴스 백연식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와,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이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와 포털 등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과방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여론 다양성과 지역문화 창달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광고 위축, 인력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연말로 예정돼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및 종편 재승인 심사의 경우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종편 등에 대한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진발생 시 재난방송의 경우 긴급점검을 통해 매뉴얼 등을 개선했지만, 시각 장애인에게 재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경보음을 도입하는 한편, 재난 방송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응하는 등 공정한 방송통신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올해 새로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대응한 방송통신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한편,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공정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백연식 기자  ybaek@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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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방통위원장#국감#과방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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