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터넷 총기 거래, 대책 마련 시급”
[국감] “인터넷 총기 거래, 대책 마련 시급”
  • 정명섭 기자
  • 승인 2017.10.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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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인터넷 불법 무기거래 시정요구건수 증가”

[키뉴스 정명섭 기자] 인터넷 상에서 총기 등의 살상 무기 뿐만 아니라 폭탄 제조법까지 공개돼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살상력이 높은 총기류로 필리핀, 러시아 등에서 밀수돼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총포, 도검, 폭발물 등 관련 심의는 2008년 13건에서 2017년 6월 1371건으로 100배이상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시정요구 건수도 2008년 8건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55건으로, 28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을 보고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금지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과 폭발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거래 되는 것에 대해 방통위와 방심위는 물론 경찰청, 검찰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인터넷 불법무기거래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대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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