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녀, 아직도 미국국적
[국감]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녀, 아직도 미국국적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7.10.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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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인사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만 미국국적 자녀 둬

[키뉴스 백연식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자녀가 미국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전 부처의 장·차관급과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 자녀 이중국적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라며 현재 장·차관급 자녀 중 외국 국적자는 단 두 명에 불과하다고 13일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아직 전체 부처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최종 데이터는 아니지만 현재 취합된 자료만 보면 교육부와 통계청,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 9명의 자녀가 전원 미국국적으로 드러났다”며 “장차관급 공직자 중 해당자는 외교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두 명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효성 위원장의 자녀는 지난 9월 29일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김경진 의원의 이중국적 질의에 대해 이 위원장이 30대 중반 자녀의 미국 국적을 “지금 알았다”고 답한 이후 2달이 지난 시점에야 이뤄진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한국국적 상실신고 후 한국국적 회복허가 신청, 한국국적 회복허가 및 외국국적 포기 등 절차가 복잡한 만큼 국적회복 등에 최소 1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방향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선진국, 특히 전원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공정위, 산업부, 법무부, 감사원 등 12개 부처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의 경우 제출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미제출 상태이다.

김경진 의원은 “국민 혈세를 받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자료요구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내 고위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의 신성한 책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김경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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