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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여야 ‘공영방송 정상화’ 소득 없는 설전[국감 종합] 이효성 위원장 호칭 두고도 ‘대치’

[키뉴스 정명섭 기자]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폭됐다. 국감에서 이 주제를 두고 많은 시간이 할애됐으나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추천 공영방송 경영진과 이사진이 언론노조와 정부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9년간 망가진 공영방송의 주범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방송 장악은 아니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공영방송 이슈를 꺼내들었다. 현 정부가 KBS와 MBC를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이다.

박 의원은 “방문진에 대한 무더기 자료 요구는 엄연히 불법이고 월권이다”라며 “월권적 자료 요구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자의 노트북에 '이효성은 사퇴하라'는 문구를 붙인 채 국감에 임했다.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상대로 망신주기식의 시위를 벌이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언론노조의 방송 경영진과 이사진에 대한 압박행태는 중국의 홍위병을 연상시킨다”며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에 가서 피켓 압박을 한다. 방송을 정권 나팔수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KBS와 MBC는 지난달 4일을 시작으로 4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발했다. 지난 9년 간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란을 확인하고, 과오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 등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을 어떻게 방송 장악이라고 볼 수 있냐는 주장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누가, 언제 방송장악을 했는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 자율성과 독립성, 위상이 떨어진 사장, 방문진 이사들이 지금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성수 의원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들의 임기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건 방송 공정성과 신뢰성을 이해하고 정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며 "기자와 아나운서에게 스케이트장 관리를 맡기고 영업사원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재판에서 이긴 직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일도 주지 않는 것은 악질 사업자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전했다.

MBC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이같은 발언을 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공영방송 논란은 모든 과방위 의원들이 언급했으며, 국감 한 때 의견 차로 인한 고성이 이어졌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전 정권에서 시도하지 않은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적폐 위원장’ ‘이효성 교수’ 호칭 논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자질 논란을 둘러싼 언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자의 노트북에 ‘이효성은 사퇴하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채 국감에 응했다.

또한 이효성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적폐 위원장’, ‘이효성 씨’, ‘이효성 교수’로 칭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이 시간 이후로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할 때 적폐 위원장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호칭 논란은 오후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을 ‘위원장이라는 분’이라고 표현하자, 이효성 위원장이 “그런 호칭으로 불린다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럼 이효성 교수라고 부르는건 어떤가”라고 묻자 이효성 위원장은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폭됐다. 국감에서 이 주제를 두고 많은 시간이 할애됐으나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 임명된 이효성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기관증인으로 합의 채택해서 출석한 증인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문제는 없어야 한다”며 “이효성 위원장도 교수로 불러고 괜찮다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김성수 의원은 “오전에 적폐 위원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또 위원장이라는 분이란 표현으로 질의하느냐”고 따졌다.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은 “예의는 지켜달라, 적폐위원장이 뭔가. 상식과 예의를 지켜달라”고 자유한국당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페이스북 국내 망사용료 문제 지적...아프리카TV 선정성도 도마 위

이날 기업인 증인으로는 이방열 SK브로드밴드 부문장,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등이 참석했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는 접속 차단 이슈를 지적받았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캐시서버 설치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캐시서버는 이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저장해두는 서버다.

협상이 결렬 후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을 지연시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 접속 지연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SK브로드밴드의 접속을 차단한 이후 153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7.5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방열 SK브로드밴드 부문장은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페이스북 측에 라우팅 원상복구를 요청했다”며 “국제 회선 추가 증선 마무리했고, 현재는 어느정도 접속 지연 사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이번 사안은 방통위에서 조사 중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접속경로 변경은 작년 1월에 망이용대가 지불과 관련, 2015년부터 KT와는 중계접속 계약을 해서 내고 있다. 당시 중계접속을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서를 냈다. 최종적으로 KT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통위의 철저한 사실조사와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며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프리카TV의 자극적, 선정적 방송을 지적했다. 특히 이미 생중계 된 수많은 개인 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실질적인 사후 규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는 1220건에 달하고, 2015년 216건에서 2016년 7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2017년도 역시 286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가 지탄 받는 건 아느냐”며 “자율규제 안 되는 이유 뭐냐”고 묻자,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는 “개인들이 실시간 방송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한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사실 조사해보고 적절한 조치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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