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구글 플레이스토어, 음란 온상 ‘채팅앱’ 관리해야”
[국감] “구글 플레이스토어, 음란 온상 ‘채팅앱’ 관리해야”
  • 홍하나 기자
  • 승인 2017.10.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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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홍하나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성인인증없이 설치, 이용할 수 있는 음란물의 온상 채팅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가부 성매매 경로 조사를 보면 10명중 7명이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직접 채팅에 가입해 20세 여성으로 가장해보니, 가입 후 5분도 채 되지 않아 조건만남의 제의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이 미성년자인 17살이라고 밝혔음에도 노골적인 제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좌측부터)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전무,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김 의원은 “문제는 구글이 운영하는 앱이 개인정보가 필요없어 본인 인증 절차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청소년은 만19세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미국법에 따라 성매매 채팅앱이 17세 이상부터 허용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국 현행법에 따라 만 19세미만의 청소년 연령으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9세 성인인증을 하고 있다”면서 “국내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채팅앱들을 과감하게 퇴출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겉으로 봤을 때 음란앱인지 알 수가 없으며, 채팅 앱의 대화 내용 또한 확인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삭제조취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채팅 앱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면서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퇴출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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