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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효성, 페북-SKB 사건에 ”향후 유사 사건 발생시 강력 대처“이효성 위원장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차별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것"

[키뉴스 홍하나 기자]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망 비용 협상에 난항을 겪어 논란이 된 가운데 방통위가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선포했다.

13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사건에 대해 “현재 조사중인 사안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사건 관련 증인으로 이방열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과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했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망 비용 협상이 난항을 겪어 논란이 된 가운데 방통위가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선포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캐시서버 설치 관련 협상을 했으나 결렬됐다. 캐시서버는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 데이터를 가까운 곳에 저장하는 서버다. 캐시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페이스북이 사용료 지불을 거부해 협상이 되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페이스북의 이같은 행태는 엄청난 트래픽을 일으켜서 인터넷 사이트를 다운시키는 디도스 공격과 다를 바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보기 삼아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망이용대가를 부담하지않고 망증설을 요구할 때 통신사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프리라이딩하는 글로벌 사업자와 대등한 협상을 하기위해서 국내 사업자에 망증설을 거부하는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차별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페이스북 접속 지연 관련 민원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의 접속을 차단한 이후, 이와 관련된 민원이 153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7.5배나 늘어난 수치다.

홍하나 기자  0626hhn@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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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이효성#페이스북#SK브로드밴드#캐시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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