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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기업 간 '역차별' 문제, 이번에는 과연 개선될까아직은 '실태파악' 단계이나 정부의 적극성 고려하면 기대할만 해

[키뉴스 홍하나 기자]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역차별 문제가 거론됐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역차별은 국내에서 해묵은 문제로 제기됐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문제, 망사용료 등이 국내기업과의 차별을 두고 있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정부도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조사실태에 나섰다. 정확한 문제 파악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모습이다. 아직은 실태 파악의 단계이나 정부의 적극성을 고려하면 기대해볼만 하다는게 업계 반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뒷줄 좌측부터)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전무,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해묵은 역차별...글로벌 기업의 '조세문제'

올해 가장 강력하게 지적된 역차별 문제는 단연 조세문제다. 국내 기업과는 달리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이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

글로벌의 기업의 조세 절감문제는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은 구글을 비롯한 미국 IT대기업이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현재 구글을 포함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은 EU회원국에서 거둔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은 아일랜드 등 저세율 국가에 고정 사업을 만들어 순익을 등록한 다음 그에 맞는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글은 천문학적인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회계공시, 외부감사에 대한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재무제표 제출의 의무가 없어 과세를 위한 자료가 없으며 이점 때문에 제대로 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더버지)

이에 대기업, 스타트업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 사이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이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남은 비용을 미래 먹거리인 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것. 몇 년 뒤에는 구글과의 기술, 서비스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에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한국기업과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이슈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정부나 해외기업들도 입장을 정하고, 모두가 같은 스타트라인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은 숙박공유 사업하고, 국내 기업은 못하고?

특정 사업도 글로벌 기업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할 수 있으나 국내 기업은 할 수 없는 현실 또한 역차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 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얼마 전 휴가를 다녀왔는데 숙소 예약을 에어비앤비로 했다. 야놀자와 에어비앤비의 등록 숙박업소가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해 야놀자 이수진 대표에게 물어봤는데 야놀자가 에어비앤비처럼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따라서 한국 사람이 국내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이트에서 예약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숙박 O2O 사업을 하고 있는 야놀자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들 수 있다. 현재 국내법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는 외국기업이어서 숙박이 가능한 업체가 많지만 야놀자는 숙박업 규제로 더 많은 업체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야놀자 대표는 "글로벌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 공유 숙박업을 마음껏 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은 하지 못한다"면서 "숙박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방을 공유하면 불법이 된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사업자에게만 막혀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해 5월 국회에 공유민박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다.

실태 파악 위해 팔걷은 정부...이번엔 다를까?

정부에서도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 간의 다양한 역차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거나 국정감사에서 관련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문제에 대해 파악하는 단계다.

또 정부에서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지난 달에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T)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조세회피, 통신망 사용료 등 역차별 이슈를 관련 부처들끼리 모여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현재까지는 아직 업계, 언론에 나온 역차별 문제를 조사하는 단계다. 이해 관계자들도 많고 사안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이번 정부의 관심에 합리적인 규제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글로벌 기업들이 재발방지, 제도 개선을 공론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점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 관계자와 페이스북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구글 코리아는 "구글은 국내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향후 관련 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차별 문제에서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기업에 대해 국내법 준수의 약속을 받아낸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

한편 방통위의 국정감사서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홍하나 기자  0626hhn@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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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역차별#인터넷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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