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 33% 점유율 규제...'폐지 vs 유지' 치열
유료방송사 33% 점유율 규제...'폐지 vs 유지' 치열
  • 정명섭 기자
  • 승인 2017.11.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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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공성-산업성 사이에서 충돌

[키뉴스 정명섭 기자] 유료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내년 6월 일몰을 앞두고 일몰이 그대로 되도록 두어야 할지, 합산규제를 유지할지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시장 다양성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료방송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합산규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 중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이동통신사 등 자금력이 있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을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익적 측면에서는 여론형성의 독과점을 막는 효과도 있다.

합산규제 유지 반대론자는 이 규제가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꺾는 등 경쟁을 제한해 유료방송산업 전체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한다.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소유한 KT(합산 점유율 30.18%)는 합산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케이블TV사업자들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시장 다양성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합산규제가 일몰되도록 두어야 한다는 입장과 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렸다. 산업적인 측면에선 일몰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도종환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성사 안됐으나, 유료방송의 경쟁이 대형사업자의 경쟁으로 재편되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점유율 기준은 현재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유료방송업계를 보면 콘텐츠 투자가 없는 등 발전이 없다. 유료방송사의 공정경쟁을 왜 지켜주어야 하는지 공감할 수 없는 이유”라며 “유료방송업계의 혁신 서비스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자가 누군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방송’이 추구해야할 공공성, 다양성 등 고려했을 때는 합산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방송은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방송의 공적책임의 궁극적 목포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별로 입장이 첨예하다보니 합산규제 일몰 혹은 유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합산규제의 본질은 마켓쉐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고 시장 경쟁 촉진 시키는데 본질이 있으나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도에 안주하게 된다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국가발전 측면에서도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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