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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SW코딩교육 의무화 시행...정부 예산은 제로(0)

[키뉴스 박근모 기자] 소프트웨어(SW) 코딩교육 의무화가 내년 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진행된다. SW 코딩교육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SW교원 양성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교육정보 환경 구축사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당초 요청한 SW 코딩교육 의무화 예산 2000억원이 내년도 전액 미반영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항목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예산 편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 선진국 대비 한국의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는 평균 50% 미만에 불과하다.

'학교교육정보 환경구축사업' 예산 신청 현황 (자료=교육부)

해외 주요국 중 미국은 워싱턴, 텍사스, 켄터키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대신 코딩을 선택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4년부터 초·중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SW 필수 교육을 포함시켰다. 또한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SW를 중학교 정규 과목으로 신설했고, 이스라엘은 이미 1994년부터 SW 과목을 정규과목에 포함했다.

SW 교육을 위한 신규교원 양성 계획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교사 부족으로 수업,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6만명 초등교원 중 SW교육 경험이수자는 약 4.7% 수준이고,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은 학교당 약 0.7명에 불과하다. 2016년 정보컴퓨터 교사 임용도 31명에 그쳤다.

김경진 의원은 "각 학교의 개인별 컴퓨터 개수도 부족할 뿐아니라, 5년 이상된 노후 컴퓨터가 약 35%에 이르는 등 학교의 정보화 교육 인프라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라며 "학교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질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근모 기자  suhor@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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