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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연구반 운영 연장, 머리 싸매는 ‘과기정통부’12월 말 정책 방향 발표...케이블TV‧IPTV 입장 첨예

[키뉴스 정명섭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연구반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유료방송사마다 입장이 첨예하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2주 가량 활동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말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인 가운데 사업자들은 이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연구반’의 활동이 11월 말까지 연장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란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특정 유료방송사 한 곳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 내년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유료방송업계에서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몰되도록 두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꾸렸다. 연구반은 방송과 경제, 법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총 10인으로 구성돼, 월 1회에서 2회 정도 모임을 가졌다.

연구반 공식 회의는 지난 10일이 마지막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추가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연구반 운영을 연장했다. 이는 합산규제가 그만큼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반 참여자는 “회의를 더 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사업자별로 입장 차가 크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호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은 “사업자별 입장 차가 크다보니 연구반에서 더 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1월 말까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회의를 할 계획”이라며 “연구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말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점유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결정 예의주시...합산규제 일몰 vs 유지 여론전 팽팽

유료방송사들은 정부의 정책 결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합산규제 존폐 여부에 따라 유료방송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한 KT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합산규제는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KT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30.45%(927만2032명)로 유료방송업계에서 가장 높다. KT는 점유율 상한선인 33%를 목전에 두고 있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다.

KT는 시장점유율은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결과이므로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곧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KT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이 33%에 도달하면 소비자는 KT의 IPTV나 위성방송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어 유료방송시장이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기업의 서비스 개선의지가 감소한다는 지적이다. 역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이 시장 보호를 받는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케이블TV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은 합산규제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했을 때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유료방송업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방송으로서의 공익성‧공공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특정 사업자의 시장 독점은 곧 여론 독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가령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포털은 직접 뉴스를 제작하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언론 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의 편집 방향대로 뉴스를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사도 방송을 송출하는 플랫폼으로서 여론형성 영향력 있다는 주장도 이와 같은 논리다.

일각에서는 합산규제가 관련 법에 따라 내년 6월 일몰될 것으로 전망한다. 합산규제 유지 혹은 일몰 후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도 논의의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번 사안을 관심 있게 보는 의원이 많지 않다”라며 “그래도 합산규제 유지 혹은 일몰은 유료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본다”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시장 다양성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를 일몰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명섭 기자  jjms9@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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