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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내기업 역차별 바로잡아야”정부에 역차별 해소 촉구

[키뉴스 홍하나 기자] 12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 간에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1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매출과 수익, 이에 따른 세금 납부, 고용, 사회공헌 등 경영정보가 밝혀져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어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됐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이전과 조세회피 사례들을 볼 때 이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포럼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들을 우리 사회와 경제에 반영해 공존과 번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정부와 모든 기업들의 과업"이라며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며 더욱 불리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  0626hhn@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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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국내기업#글로벌기업#역차별#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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